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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범죄예방! 우리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20일
↑↑ 경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외동파출소 김상익 경감
ⓒ CBN 뉴스
[경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외동파출소 김상익 경감]= 요즘 날이 갈수록 흉포화 되어 가는 외국인 범죄에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문화적 차이라고 단정짓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반인륜적 범죄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적별로는 중국 조선족의 범행이 주류를 있으며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 국적별로도 다양하다.

국내 중소기업에서는 일손 필요로 구직, 외국인들은 근로 목적 형태의 비자로 입국, 국내에 상주, 근로에 종사하면서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근로목적으로 입국 후 왜 끔찍한 범행으로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지, 한번쯤은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

그 원인을 세가지로 살펴보자면,
첫째, 체류기간 만료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여 자포자기 하는 경우, 둘째, 문화적 차이로 인한 소외감, 셋째, 오랜 타향살이로 인한 사회적 이탈감, 즉, 우울증, 범죄의식 미약,사회적 박탈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같은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까

말이 안통해서 혹은 얼굴색이 달라서 국민들의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대부분이 한국땅에서 벌이를 하며 모범적으로 생활하더라도소수의 외국인 범행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은 외국인을 외면한다. 이같이 소외감을 유발시키기 보다는 외국인과 잦은 접촉으로 외국인 범죄 원인분석 및 모범근로자 체류자격완화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필자가 근무하는 경주의 경우 외국인이 다수 상주,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무면허 등 범행이 발생하기는 하나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는 거의 발생치 않고 있다. 타 도시의 경우 토막살인 등 끔찍한 범행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유인즉, 외국인을 고용중인 각 공단 대표와 경찰간 협력 구성체인 ‘외국인범죄예방대책위원회’, 내국인의 자율방범대에 외국인을 영입하여 경찰과 합동순찰·운영중인 ‘외국인자율방범대’, 주말, 공휴일 이용 외국인범죄예방교육 등 각종 교육실시 중인 ‘외국인센터’ 등 민경협력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범죄의식이 미약한 외국인의 범죄를 사전예방 및 홍보활동을 해 왔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주기적으로 외국인들과 접촉함으로서 차츰 소통이 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국민들의 외국인을 바라보는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감소시키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기는 하나 외국인과의 상호 협력체제를 잘 구성해 간다면 외국인과의 문화적차이 극복, 나아가서는 외국인의 범죄가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들의 따뜻한 시선, 손길을 한번쯤은 내비춰 줄 필요도 있다고 보여진다.

외국인이 다수 상주하는 지역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민경협력체제가 기반으로 외국인은 한국사회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가 아닌,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우리가 함께 안고 가야할 민족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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