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 강영석(상주2) 도의원 도정질문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3년 11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 강영석(상주2) 도의원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경상북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정에 대비해서 도내 철도건설 우선순위 변경과 도청이전에 따른 농업기술원을 비롯한 직속기관 동반이전 철회 및 분리이전 요구가 제기되었다.

강영석 도의원은 21일 도정질문에서 신도청소재지를 경유하는 중부내륙고속•복선 철도건설 시도는 타당성이 너무 낮아 사업 추진의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누락된 경북선 문경∼상주∼김천 구간이 수정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 역량집중을 촉구했다.

또한 농업관련 직속기관 이전이 표류하고 있다고 하면서, 신도청소재지로 도청과 동반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제3의 장소로 분리이전을 하는 것이 원활한 신도시조성사업과 경북도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직속기관의 특성을 살려, 경북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 주장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철도문제와, 직속기관 분리이전과 원점에서 재검토 요구에 대해 동반이전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문제는 우선 도청을 이전한 후 필요하다면 검토, 철도는 경북선 구간을 건의”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그러나 강의원의 질문과 의견제시가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상당한 타당성이 있어 향후 경북도의 대응이 주목된다.

강의원은 철도는 신도청소재지 노선을 포기하고, 문경∼상주∼김천 구간 건설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로,

신도청소재지 경유 노선은 B/C가 0.04로 경제적 타당성이 너무 낮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국토해양부의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중부내륙철도(수서∼충주∼문경)를 문경∼상주∼김천 구간과 남부내륙선(김천∼진주∼거제)을 연결하면 수요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증가할 것이라는 KDI 의견을 인용했다.

사업추진의 현실성 측면에서도 복선전철화가 시작된 중앙선 안동역에서 신도청과의 거리가 18㎞ 밖에 되지 않아 중복투자에 재정낭비라고 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도청소재지 경유 노선은 정부에서도 내부적으로 반대한다고 하면서, 대안으로 중앙선 안동역과 상주나 문경에서 신도청소재지로 접근성 확보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농업기술원을 비롯한 직속기관을 분리 이전해야 하는 이유로

이전 비용을 전액 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농업기술원과 농업자원관리원의 시험포장과 청사를 모두 신도시내에 건설하면 이전비용이 4,075억원, 시험포장을 신도시밖에 이전하면 1,905억원, 제3의 지역에 이전하면 830억원이면 가능하다고 했다.
이전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체 시험포장을 농업기술원 9만평, 농업자원관리원 3만평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전남의 경우 기술원은 20만평, 자원관리원은 30만평이고, 충남의 경우는 기술원은 23만평, 자원관리원은 12만평인데, 경북은 ‘논 팔아서, 밭 사는 이전’ 을 계획하는 원인이 동반이전에 있다고 했다.

전국 7개도의 도청과 농업기술원이 기초단체를 달리하는 지역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것은 지역농업의 상징성과 장래성을 보고 설치한 것이므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의원은 농업관련 기관의 이전은 도청이전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와 다른 산업적인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농업의 대 내•외적 환경변화와 함께 점차 어려워지는 경북농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영석의원은 도정질문과 의견제시가 혼자의 생각이 아니다. 늘 중앙과 차별받는 지방인으로서, 지역 내에서조차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는 도민과, 경북도의 농업을 걱정하는 농업인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3년 11월 22일